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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2019-05-09 09:33
작성자 법무규제개혁담당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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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 18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무설치에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


□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고령군은 2018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다.
□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를 명시
○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
□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령군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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