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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범침행위 및 범칙금

범칙행위 및 범칙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차량(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통보된 차량)

범칙행위 및 범칙금

다음 표는 관련법규, 범칙행위, 범칙금액으로 구성된 범칙행위 및 범칙금 안내입니다.

관련법규 범칙행위 범칙금액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 및 법 제43조
사업용자동차를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승합자동차 : 200만원
  • 화물자동차 : 100만원
  • 특수자동차 : 100만원
  • 건설기계 : 100만원
  • 승용자동차 : 1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승합자동차 : 50만원
  • 화물자동차 : 50만원
  • 특수자동차 : 50만원
  • 건설기계 : 50만원
  • 승용자동차 : 40만원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10만원

이전등록신청 기간경과

이전등록신청 기간경과

다음 표는 관련법류, 경과기간, 과태료, 비고로 구성된 이전등록신청 기간경과 안내입니다.

관련법류 경과기간 과태료 비고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제1항 상속(6개월)
매매(15일),증여(20일)
10일 이내 100,000 50일
10일 초과한 경우 매 1일초과시 마다 10,000
최고 500,000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11 ℃

미세먼지 : 32㎍/㎥(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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