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24)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25)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다음 표는 위반내용,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20% 감경), 가산금(3%), 중가산금(매월1.2%), 과태료최고액(최고 60개월)로 구성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안내입니다.

위반내용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가산금(3%)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과태료최고액
일반지역	승용	40,000원	32,000원	1,200원	480원	70,000원
	승합	50,000원	40,000원	1,500원	600원	87,500원
소화전	승용	80,000원	64,000원	2,400원	960원	140,000원
	승합	90,000원	72,000원	2,700원	1,080원	157,5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	120,000원	96,000원	3,600원	1,440원	210,000원
	승합	130,000원	104,000원	3,900원	1,560원	227,500원

관련법규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3조(주차금지 장소)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CCTV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장소

(대가야읍 : 10개소, 다산면 : 5개소)

CCTV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장소

다음 표는 연번, 위치, 비고로 구성된 CCTV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장소 안내입니다.

연번	읍면	위치	단속시간
1	대가야읍	중앙로(중앙네거리 ~ 고령광장)	30분
2		연조길(대가야읍사무소)	60분
3		왕릉로1(신협)	30분
4		왕릉로2(iM뱅크: 구대구은행)	30분
5		시장길(축협 ~ 대가야지구대)	30분(장날 x)
6		시장로1~3(시장 안)	60분(장날 x)
7
8
9		우륵로1(고령농협본점)	30분
10		우륵로2(고령초등학교)	30분
11	다산면	다산로(다산농협)	-
12		상곡길(주공1차)	-
13		상곡길(주공2차)	-
14		다산초등학교후문	-
15		다산행정복합타운	-

※단속시간 : 09:00 ~ 18:00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안내

주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

주차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난, 사고, 긴급차량 등)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고령군청 지역경제실 교통행정팀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직접방문, 팩스 등
※팩스(054-950-6289) 신청 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도난사실확인원, 사고접수확인서, 응급환자진료확인서 등(단, 간이영수증, 견적서 등은 제외)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하며, 증빙자료는 객관적인 자료에 한정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신청방법 : 직접방문, 팩스 등
※팩스(054-950-6289) 신청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로 확인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도난사실확인원, 사고접수확인서, 응급환자진료확인서 등(단, 간이영수증, 견적서등은 제외)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하며, 증빙자료는 객관적인 자료에 한정함.

불법주정차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도

단속지역 및 단속시간

단속지역 및 단속시간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 시간	촬영 간격
6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또는 버스정류장 좌우 10m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차량 (사진 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또는 버스정류장이 확인되어야 함)	24시간 (상시단속)	1분
	소화전 주정차금지 표시가 된 소화전 5m이내 정지차량 [적색연석(또는 노면)표시 또는 소화전표지판이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가 표시된 교차로 가장자리 및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사진 내 교차로 모퉁이가 확인되어야 함)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차량 바퀴가 침범한 정지차량
	인도(보도) 인도(보도) 위에 차량 바퀴가 침범한 주정차된 차량(인도 경계 연석도 포함) - 제외 : 사유지의 경우 차량 바퀴 4개 모두 인도(보도)에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지 내 주차 시 과태료 미부과
	어린이보호구역 황색점선(또는 황색실선)과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둘 다 충족되는 구간	평일 08시~20시 토, 일, 공휴일 단속 제외
기타 구역	그 외 금지구역 안전지대나 터널 안, 다리 위 또는 황색 점선이나 실선으로 표시된 도로	08~20시	5분

신고방법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 내의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으로 신고(동영상 제외)

신고요건

1.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2. 신고 사진 2장 모두 차량 번호판 및 주변 장소가 식별되어야 가능

• 차량 내부에서 찍은 사진은 불인정(운전 중 휴대폰 사용 불가)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3. 인도 단속 기준은 차량 바퀴의 인도 침범 여부

4. 신고 1건 당 1대의 차량 신고

5. 신고포상금 제도 없음

과태료부과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종합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