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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국민기초생활복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 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 신청장소 : 읍·면 사무소
  • 신청시기 : 연중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당 소득인정액 기준
세부내역 소득인정액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생계(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의료(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주거(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교육(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제외)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면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단위 : 원)

생계급여

가족 인원수별 생계급여 기준액을 나열한 표로 단위는 원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액(원)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833,572원에서 60만원을 뺀 1,233,57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원단위 절사).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차,2차,3차 병원과 약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시 본인부담액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에 한함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 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행려환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전월세비용 지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4급지(농어촌)
기준임대료
178,000 201,000 239,000 278,000 287,000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수선비용, 주기, 예시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의 수리 지원비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날씨
정보
흐림

기온 : 23.9 ℃

미세먼지 : 15㎍/㎥(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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