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행정기본법 제정 안내 리플릿2020-08-07 1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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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규제개혁담당] 이민효 | 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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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법 원칙을 제시하고 개별 행정 법령상의 공통 및 유사제도를
체계화함으로써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안내 리플릿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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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안내 리플렛.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