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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2022-04-08 14:25
작성자 법무통계담당 조회수 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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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2년 법제처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리플렛.pdf 다운로드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ㅇ 기간 : 2022. 4. 1.~6. 30.
ㅇ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ㅇ 공모주제 :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ㅇ 공모방법 :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전 게시판
-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4, 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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