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주민참여예산

지방채2010-01-12 13:46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과세권을 담보로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과 이율, 상환기간 등의 대차계약을 맺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하며, 5~15년 정도 분할하여 상환하기 때문에 도로, 공공건축물 등 건설비의 부담이 크고 시설의 수혜대상이 다음세대와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시설물을 만들 때 그 부담도 다음세대의 세금과 공평하게 부담시키기 위해 조달하는 재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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