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양파정식기계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양파재배농가 및 작목반등 재배면적 1ha이상인 자

❍ 사 업 량 : 2식 정도

❍ 사 업 비 : 100백만원(보조 50백만원, 자부담 50백만원)

❍ 사업단가 : 50,000천원/식

❍ 사업내용 : 양파정식기계화 일관기계지원(정식기(이식기), 파종기, 전엽기, 전용트레이 등)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양파 재배 농가, 작목반, 법인, 단체로서 재배면적이 1ha 이상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참여농가 전원 포함)

❍ 지원기준

- 1식당 50,000천원 초과시 50%(25,000천원한도) 정액지원

- 1식당 50,000천원 미만시 50% 정률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생한「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업기계중 신규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 불가

(단, 실거래가격이 권장소비자가격보다 낮은 경우 실거래가격 적용)

* 기종별 기준단가는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이내)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계획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 중 농업기계조합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추진요령

- 개인이 아닌 작목반등 단체일 경우, 사업신청자(대표자)는 보조사업 이행위임장, 참여농가내역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량중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 필수사업항목 : 정식기(이식기)

* 선택사업항목 : 파종기, 전엽기, 육묘용트레이

 

❍ 신청(확정)기준

- 2019년 기 수요조사에 참여한 농가 우선 확정

- 당해 연도 사용 가능하도록 상반기중(2019.6월말)설치 완료 가능한 자 우선

: 신청서상 사업착수 및 완료시기 기재

- 재배면적(동수)이 큰 농가 우선

-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농가 우선(신청일현재기준)

 

❍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따라,

향후 1∼5년간 채소특작분야 국·도비지원사업 지원 제한

 

사후관리

❍ 사후관리주체 : 군수‧읍면장

❍ 수시점검

- 읍 ‧면 :지원된 중소형 농업기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 연1회 점검

❍ 관리대장비치 : 읍‧면에서는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내용 연수내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 농업기계별 융자기간 적용(정부지원농업기계목록집 P256<별표 1> 참고)

예) 동력수확기 : 1년거치 5년상환 ⇒ 사후관리기간: 납품일로부터 5년

- 농업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임의처분 불가

 

추진일정

❍ 2020. 1월말 : 사업신청 (읍·면사무소 산업경제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해당작목 등록된 농업경영체 등록증,

작목반 등 공동의 경우 별지3,4 서식

❍ 2020. 2월 중순 : 사업대상자확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20. 2월말 : 보조금교부 신청 및 결정

❍ 2020. 12월 : 사업시행 및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