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 관련법류 | 미가입기간 | 대인Ⅰ·Ⅱ(책임보험) | 소인(의무보험) | |||
|---|---|---|---|---|---|---|
| 이륜차 | 자가용 | 영업용 | 이륜차 | (비)사업용 | ||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18조 3항 |
10일이내 | 6,000 | 10,000 | 30,000 | 3,000 | 5,000 |
|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 마다 |
1,200 | 4,000 | 8,000 | 600 | 2,000 | |
| 최고 | 20만원 | 60만원 | 일백만원 | 10만원 | 30만원 | |
정기검사 기간경과
| 관련법류 | 경과기간 | 과태료 | 비고 |
|---|---|---|---|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 | 30일 이내 | 40,000 | 114일 |
| 30일 초과한 경우 매 3일 초과시 마다 | 20,000 | ||
| 최고 | 600,000 |
정기점검 기간경과
| 관련법류 | 경과기간 | 과태료 | 비고 |
|---|---|---|---|
| 자동차 관리법 제36조 제2항 | 30일 이내 | 40,000 | 117일 |
| 30일 초과한 경우 매 3일 초과시 마다 | 20,000 | ||
| 최고 | 600,000 |
임시운행 기간경과
| 관련법류 | 경과기간 | 과태료 | 비고 |
|---|---|---|---|
|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제3항, 제8조 제3항 |
10일 이내 | 50,000 | 105일 |
| 10일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 마다 | 10,000 | ||
| 최고 | 1,000,000 |
변경등록신청 기간경과
| 관련법류 | 경과기간 | 과태료 | 비고 |
|---|---|---|---|
| 자동차 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등록령제22조 (기간:사유발생15일) |
90일 이내 | 20,000 | 174일 |
| 90일 초과한 경우 매 3일 초과시 마다 | 10,000 | ||
| 최고 | 300,000 |
말소등록신청 기간경과
| 관련법류 | 경과기간 | 과태료 | 비고 |
|---|---|---|---|
|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제1항1호 내지제5호에 해당하는경우 (폐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10일 이내 | 50,000 | 55일 |
| 10일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 마다 | 10,000 | ||
| 최고 | 5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