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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령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령군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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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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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민원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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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정보주체에 따른 보유기간
-
벌률에 따른 제3자에게만 정보 제공
-
업무처리를 위한 위탁
-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
내부관리계획, 교육, 접근권한관리, 정보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접근통제
-
지역경제과
054-950-6306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7조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부서
- 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14조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대응절차
- 제15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의 기준
- 제16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제17조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결과
- 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목차로 이동
① 고령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게시판 글쓰기 및 관리
가. 여러분이 우리 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방문일시
나.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민원사무 처리
가.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고령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으며 보유목적, 보유근거, 수집방법, 제공항목,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개인 정보파일 상세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다운로드)
대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수집 및 처리 목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법적근거 | 처리 목적 | 비고 |
---|---|---|---|
새올행정시스템 | 전자정부법 | 자치행정 업무 및 민원서비스 제공 | |
지방세정보시스템 | 지방세법 | 지방세 부과, 체납, 징수유예 |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세외수입 부과, 징수, 감액, 압류, 과오납 등 | |
건축행정시스템 | 건축법, 주택법 | 건축행정 업무 수행 |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인적사항 관리 등 |
③ 우리군은 보유하고 있는 군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목차로 이동
① 고령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게시판 글쓰기 : 게시글 삭제시 자동 삭제처리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대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유 기간 및 근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보유 기간 | 보유 근거 | 비고 |
---|---|---|---|
새올행정시스템 | 영구, 준영구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 |
지방세정보시스템 | 영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 영구, 준영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
건축행정시스템 | 영구, 준영구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 영구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차로 이동
① 고령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고령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아래의 경우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목차로 이동
① 고령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위탁업무 | 위탁기간 | 수탁기관 | 연락처 |
---|---|---|---|---|---|
지역경제과 | 새올행정시스템 | 유지관리 | 24.1.1.~24.12.31.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02-2031-9518 |
군민안전과 | 새올행정시스템 | 민방위 사이버교육 | 24.2.20.~24.12.31 | ㈜한국공교육원 | 070-8786-5246 |
재무과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유지관리 | 24.2.13~24.12.31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02-2031-9100 |
재무과 |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 유지관리 | 24.1.1~24.12.31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02-2031-9759 |
민원과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 유지관리 | 24.1.1~24.12.31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02-2031-9533 |
총무과 |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 유지관리 | 24.1.1~24.12.31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02-2031-9542 |
지역경제과 | 대표홈페이지 | 유지관리 | 24.1.1~24.12.31 | ㈜위치스 | 062-365-0224 |
지역경제과 | 정보시스템 | 유지관리 | 24.1.1~24.12.31 | ㈜이엠맵정보 | 054-475-4431 |
지역경제과 | 문화관광 홈페이지 | 유지관리 | 24.1.1~24.12.31 | ㈜이튜 | 053-524-7787 |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목차로 이동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 개인정보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개인정보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정보주체의 권리는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다운로드)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개인정보위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다운로드)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다운로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고령군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 드립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개인정보위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목차로 이동
고령군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민원사무 처리
-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아이피
- 게시판별로 필수수집항목과 선택수집항목에 대해 별도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목차로 이동
1. 고령군청이 처리하는 개인정복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고령군" 으로 검색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고령군)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다운로드)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목차로 이동
① 고령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고령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고령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고령군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고령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목차로 이동
① 고령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목차로 이동
① 고령군은 이용자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목차로 이동
① 고령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성명 : 김충복
- 직책 : 부군수
- 직급 : 4급
- 연락처 : 054-950-6006
- 이메일 : kcb@korea.kr
- 팩스번호 : 054-950-6249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정보통신팀
- 연락처 : 054-950-6306
- 이메일 : junggu97@korea.kr
- 팩스번호 : 054-950-6289
② 정보주체께서는 고령군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목차로 이동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고령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지역경제과
- 담당자 : 강정주
- 전화번호 : 054)950-6306
- 이메일 : junggu97@korea.kr
- 팩스번호 : 054)950-6289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목차로 이동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고령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고령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연락처 | 홈페이지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센터 | (국번없이) 118 |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 ecrm.police.go.kr |
고령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
---|---|
부서명 | 정보통신팀 |
연락처 | 054-950-6306 |
이메일 | junggu97@korea.kr |
팩스번호 | 054-950-6289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 연락처 | 홈페이지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 www.simpan.go.kr |
제14조(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대응절차)목차로 이동
① 우리군은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인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을 강화하겠으며 개인정보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절차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1. 사전예방활동
- 가. 개인정보시스템의 접근통제 강화
- 나. 개인정보화일의 중요 필드 암호화
- 다.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 라. 홈페이지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취약점 점검 및 조치
2. 침해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 침해사고 사고 조사반 가동
- 가. 해당 시스템의 물리적 보안 조치
- 나. 사실 확인 및 사고 조사
- 다.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 촉구 및 조치
- 라. 행정안전부 보고
제15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의 기준)목차로 이동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6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목차로 이동
① 고령군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고령군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NO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 정보주체수 | 항목 | 영향평가 수행연도 |
---|---|---|---|---|
1 | 새올행정시스템 | 960,810 | 고유식별정보 | 2017년 |
2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 845,087 | 고유식별정보 | |
3 | 표준지방세시스템 | 2,350,810 | 고유식별정보 | |
4 |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 109,739 | 고유식별정보 | |
5 | 건축행정시스템 | 4,949,652 | 고유식별정보 | |
6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171,101 | 고유식별정보 | |
7 | 부동산거래시스템 | 36,503 | 고유식별정보 |
제17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목차로 이동
① 고령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고령군은 20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에서 “D”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목차로 이동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9. 24.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일 | 이전 적용방침 | 신구대조표 |
---|---|---|
2024. 9. 24. | 2024. 7. 20. ~ 2024. 9. 27. 이전 적용방침(클릭) | 다운로드 |
2024. 7. 20. | 2024. 3. 1. ~ 2024. 7. 20. 이전 적용방침(클릭) | 다운로드 |
2024. 3. 1. | 2021. 1. 1. ~ 2024. 3. 1. 이전 적용방침(클릭) | 다운로드 |
2021. 1. 1. | 2017. 1. 1. ~ 2021. 1. 1. 이전 적용방침(클릭) | |
2017. 1. 1. | 2015. 10. 1. ~ 2017. 1. 1. 이전 적용방침(클릭) | |
2015. 10. 1. | 2012. 3. 30. ~ 2015. 10. 1. 이전 적용방침(클릭) |
열람 청구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