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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작성 : 총무담당
  • 2020-10-15 14:58
  • 조회 34

거리두기 1단계 주요 조치사항



1. 적용 기간 : 2020년 10. 12(0시 부터) ~ 별도 해제시 까지



2.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1항 제2의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