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2019-04-12 1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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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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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 ○ 기간 : 2019. 5. 17.(금)까지 ○ 대상 : 민생규제 혁신과제 5개 분야 1. 국민생활 -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2. 경제활동 -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신서비스 등 규제애로 ○ 작성방법 : 대상 과제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및 기대효과를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붙임 : 제안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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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생규제 작성 서식 및 예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