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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2022-03-03 16: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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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통계담당 | 조회수 | 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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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모기간 : 2022. 2. 14.(월) ~ 2022. 3. 31.(목) 3. 공모대상 :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 * 규제 개선안 이외에 규제혁신 과정의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 제안 가능(제안자 정보는 제안서 서식에 따르고 내용은 자율 기술) 4. 공모방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si.go.kr) 게시(분량제한 없음), 전자우편(jbj1125@korea.kr) 또는 우편 우편주소 : (03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6. 선정기준 - 창의성 :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 실현 가능성 :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 효과성 :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40% 7. 시상내역(2022년 9월 예정) - 최우수(1명)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 우 수(3명)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 장 려(16명)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제출한 과제는 민생규제혁신 토론회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8. 기타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9.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TEL. 044-205-3936) |
1.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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