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 입법예고(고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1-07-09 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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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리정보담당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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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1 - 863호
입 법 예 고 「고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5조 및 「고령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고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다양한 주소정보의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고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 개정 : 고령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도로명주소를 주소정보로 개정하고, 주소정보 사용 확대(안 제2조) 다.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물주소판 조항 신설, 제작비용의 산정기준 명확화 (표준형, 자율형), 제작비용 고시조항 신설, 징수방법의 변경 (기존 수입증지에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 추가) 라. 광고의 비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근거 마련 (안 제5조, 안 제14조) 바.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2조) 사.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아.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4. 의견제출 방법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의견을고령군수(참조 : 민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 보내실곳 : 고령군청 민원과(지리정보계) ․주소 : 우)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전화 : 054)950-6394, 팩스 : 054)950-6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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