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고령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게시판 글쓰기 및 관리

• 가. 여러분이 우리 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방문일시 등
• 나.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민원사무 처리

• 가.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고령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으며, 보유목적, 보유근거, 수집방법, 제공항목,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등 개인 정보파일 상세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고령군)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 기관명에 "고령군" 입력 후 검색

③ 우리군은 보유하고 있는 군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고령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홈페이지 게시판 글쓰기 : 게시글 삭제시 자동 삭제처리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고령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고령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나. 아래의 경우
  • 정보주체(본인)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령군 개인정보 3자제공 내역(링크)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고령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링크)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고령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5. 수집출처 요구

다만, 개인정보 수집출처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가.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마.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수집출처 청구에 대한 거절, 일부 열람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고령군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민원사무 처리
  • 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아이피
  • 게시판별로 필수수집항목과 선택수집항목에 대해 별도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고령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고령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고령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고령군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고령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고령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고령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소흥영
• 직책 : 부군수
• 직급 : 4급
• 전화번호 :054)950-6006
• 이메일 : sohy@korea.kr
• 팩스번호 : 054)950-6008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총무과
• 담당자 : 송조호
• 전화번호 : 054)950-6307
• 이메일 : jojo@kory21.net
• 팩스번호 : 054)950-6089

② 정보주체께서는 고령군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고령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총무과
• 담당자 : 임경석
• 전화번호 : 054)950-6305
• 이메일 : torres17@korea.kr
• 팩스번호 : 054)950-6089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고령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고령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자치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1833-697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18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홈페이지 : cybercid.spo.go.kr
• 전화 : (국번없이)1301

제12조(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대응절차)

① 우리군은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인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을 강화하겠으며, 개인정보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절차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1. 사전예방활동

• 가. 개인정보시스템의 접근통제 강화
• 나. 개인정보화일의 중요 필드 암호화
• 다.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 라. 홈페이지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취약점 점검 및 조치

2. 침해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 침해사고 사고 조사반 가동

• 가. 해당 시스템의 물리적 보안 조치
• 나. 사실 확인 및 사고 조사
• 다.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 촉구 및 조치
• 라. 행정자치부 보고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고령군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우리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어린이보호, 민원분쟁해소, 문화재보호 및 쓰레기투기방지
• 불법주정차 단속, 산불감시, 하천수위감시 및 문화재 보호
• 소각로 감시 및 시설물 관리 등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 대수 : 491대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기 관 명	부서명	관리책임자		설치목적	설치장소	설치 수량 (대)	촬영범위 및 시간
  		직위	전화번호				촬영범위	촬영 시간
  고 령 군	민원과	민원과장	054- 950-6100	민원분쟁 해소	본청 민원실 내	4	사무실	24시간
  	건설과	건설과장	054- 950-6600	재난감시	개포배수장	4	카메라 전후방	24시간
  	환경과	환경과장	054- 950-6500	쓰레기 투기방지	대가야읍 지산3리	9	쓰레기 배출장소	24시간
  	기업경제과	기업경제 과장	054- 950-6560	불법주정차 단속	대가야읍 중앙로 외	184	카메라설치 전·후방	09:00~ 18:00
  	산림축산과	산림축산 과장	054- 950-7400	산불감시용	덕곡면 예리 외	33	카메라 전방 산림	24시간
  	군민안전과	군민안전 과장	054- 950-6440	하천수위 감시	성산면 반장길 16	151	낙동강	24시간
  	대가야 박물관	박물관장	054- 950-7100	문화재보호	대가야로 1203	41	박물관, 왕릉전시관 내·외부	24시간
  	환경위생 사업소	환경위생 사업소장	054- 950-7050	소각로 감시	쌍림면 쌍쌍로 346	4	소각로 주변	24시간
  	관광진흥과	광광진흥 과장	054- 950-66650	시설물관리	대가야읍 대가야로 1216	36	역사테마 관광지	24시간
  	문화유산 추진단	문화유산 추진단장	054- 950-6750	시설물관리	암각화 고령향교	10	국악당 내·외부	24시간
  	재무과	재무과장	054- 950-6130	시설물관리	국악당	6	국악당 내·외부	24시간
  	보건소	보건소장	054- 950-7900	시설물관리	보건소	8	보건소 내·외부	24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부서명	보호책임자	전화번호	설치 목적
민원과	민원과장	054-950-6100	민원분쟁 해소
건설과	건설과장	054-950-6600	재난감시
환경과	환경과장	054-950-6500	쓰레기투기 방지
기업경제과	기업경제과장	054-950-6560	불법주정차 단속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054-950-7400	산불 감시
군민안전과	군민안전과장	054-950-6440	재난 및 하천수위 감시
대가야박물관	박물관장	054-950-7100	문화재보호
환경위생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장	054-950-7050	소각로 감시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054-950-6650	시설물 관리
문화유산추진단	문화유산추진단장	054-950-6750	문화재 보호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054-950-6200	시설물 관리
재무과	재무과장	054-950-6130	시설물 관리
보건소	보건소장	054-950-7900	시설물 관리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해당 관리부서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해당 관리부서 담당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및 거부사유

• 가.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우리기관에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우리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 가. 우리군은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 CCTV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군사시설보호법」제2조1호에 따른 군사시설
  - 「통합방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 「보안업무규정」제36호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5년 10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자 : 2015년 10월 1일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 1. 1부터 적용됩니다.

② 우리군이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2. 3. 30. ~ 2015. 10. 1. 이전 적용방침(클릭)

- 2015. 10. 1. ~ 2017. 1. 1. 이전 적용방침(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