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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국민기초생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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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 신청장소 : 읍·면 사무소
  • 신청시기 : 연중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거래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등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급여별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28%이하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의료급여 40%이하 649.932 1,106,641 1,431,608 1,756,574 2,081,540
주거급여 43%이하 698,677 1,189,639 1,538,978 1,888,317 2,237,655
교육급여 50%이하 812,415 1,383,302 1,789,510 2,195,717 2,601,925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중위소득: 전국의 모든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 하는 가구의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제외)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지원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액(원)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273,516원에서 60만원을 뺀 673,516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수에 다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전월세 비용 지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4급지 기준 133,000원 143,000원 174,000원 195,000원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수리 지원 비용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설치(380만원 한도)
담당자
[주민복지실] 생활보장담당 054-950-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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