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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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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비스 헌장 도입 배경

  • 그동안 행정서비스 제공이 행정기관 편의위주로 이루어져 주민이 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는 물론 그 수준도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알려 주고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요구를 끊임없이 수렴하여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마련된 것이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입니다.

행정 서비스 헌장이란?

  • 행정서비스헌장제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고로 높은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서비스 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절차, 잘못된 상황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해 공표하는 이러한 행정서비스 헌장의 제정은 새로운 법적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리를 사용 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비법적인 수단(non-legal means)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왜 만들어야 하는가?

  • 행정서비스 헌장은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조직의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써 활용이 가능하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제고시켜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의 내실화로 지향할 수 있으며,
  • 종전에 국가와 국민간의 암묵적인 관계를 명시적이고도 강제적인 계약으로 전환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고객지향적으 로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수단인 민영화나 내부 시장방식을 보완하는 실천적 접근 방법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추진경과

  • 건축, 환경행정서비스헌장 시범운영(1999. 6. 29)
  • 납세자, 사회복지 등 8개 분야 헌장 제정.공포(2000. 6. 29)
  • 고령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에관한규정발령(훈령 제257호, 2000. 7. 31)
  •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제정(2002. 3. 29)
  • 읍·면 헌장 확대제정 및 10개헌장 통합 개정(2003. 6. 14)
  • 민원행정서비스헌장 확대제정 및 개정(2011. 7. 22)

주민 참여 및 시정조치

  •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개선의견이 있으실 경우 해당부서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편 : (40138)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민원과
    • 전화 : (054) 950-6102
    • 팩스 : (054) 950-6149
  • 민원인의 불만과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고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잘못된 점이 발견될 경우 여러분께 서는 충분한 해명과 사과를 받으시게 될 것 입니다. 우리는 헌장에 제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담당자
[민원과] 민원담당 054-950-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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