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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추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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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의 정의

행정규제라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행정규제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 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 부과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기타

규제개혁추진개요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 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음.

필요성

  •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을 억제하고 있는 규제를 개혁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모호하고 재량 여지가 많은 규제를 개선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도모

핵심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행정규제의 전산등록 실시 및 지속적 관리
  •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
담당자
[기획감사실] 규제개혁추진단 054-950-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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